04. 10.2 법사위 청문회 핵심 쟁점: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 회유·압박의 실체

"박상용 검사 탄핵 이슈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물입니다.

원활한 이해를 위해 상단 카테고리의 [01]번 포스팅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"

 

---

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**'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'**는 당사자인 박 검사의 불출석과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성 발언으로 인해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사건입니다.

해당 청문회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.

---

1. 주요 증인 출석 상황

반응형

• 박상용 검사 (불출석): 탄핵 소추의 당사자였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야당은 이를 "국회 무시"라고 비판하며 고발 조치를 검토했습니다.
• 이화영 전 부지사 (출석): '쌍방울 대북송금'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

---

2.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핵심 주장 (회유·압박 의혹)

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자신을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• 진술 세미나: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'창고'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대질이라는 명목하에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**'진술 세미나'**를 수십 차례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.
• 음식 제공 및 술자리: "갈비탕, 짜장면, 연어 등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제공되었다"며,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기존의 '술판 회유' 주장을 반복했습니다.
• 검찰의 압박: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성과가 없자,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꿔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---

3. 여야의 격돌 쟁점

더불어민주당 (야당): "검찰의 조작 수사 폭로"

•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가 **'직권남용'**이자 **'증거 조작'**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• 서영교 의원은 "검사가 공범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법"이라고 주장했고, 전현희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"힘내시라"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.

국민의힘 (여당): "이재명 방탄용 청문회"

•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**'여의도 재판정'**으로 변질되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
• 유상범 의원 등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생중계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"범죄자 변론장"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
---

4. 결과 및 영향

이날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빠진 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,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.

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생중계 영상 이 영상은 2024년 10월 2일 진행된 청문회 전체 과정을 담고 있어 여야의 실시간 공방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제 증언 내용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.

[국회방송 생중계] 법제사법위원회 - 검사(박상용)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(24.10.2.)

NATV 국회방송 · 2.5만 조회수